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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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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해동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10.14 선고 2015누35439 판결
  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14년
5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

2013년
6. 인천지방법원 2013.09.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
  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12809 판결
  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. 전주지방법원 2013.04.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
  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

2012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783 판결
  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2011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1.09.22 선고 2010구합16708 판결
  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2010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0.08.19 선고 2010구합577 판결
  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2009년
16. 대전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누1844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17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

2008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5164 판결
  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. 제주지방법원 2008.08.27 선고 2008구합93 판결
  증여 받은 농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22. 대법원 2008.01.17 선고 2007두23804 판결
  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3. 전주부 2007.10.19 선고 2007누721 판결
  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4. 대전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7구합1165 판결
  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25. 수원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6구합8311 판결
  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26. 전주지방법원 2007.07.26 선고 2007구합716 판결
  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

30. 광주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1509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6.07.07 선고 2005구합23565 판결
  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

2004년
2003년
2002년
1998년
36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두11328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5.(70),271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1992년
1991년
1990년
43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누7191 판결
  [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254;공1990.7.15.(876),1392]
  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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